배드뱅크 조회 신청 탕감

장기 연체 채무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채무 조정 및 탕감 프로세스

채무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 전액이 100% 탕감되며, 별도의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정한 상환 능력을 보유한 채무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잔여 20%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잔여 채무가 1000만 원인 상황에서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800만 원이 탕감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월 1~2만 원씩 10년에 걸쳐 상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채무자의 실제 상환 역량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맞춤형으로 적용됩니다.

정부 주도 배드뱅크 사업 소개

정부가 주도하는 이 장기연체자 구제 사업은 일명 배드뱅크 프로젝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향후 공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합니다. 2016년 이전에 발생한 대출이 현재까지 연체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대부분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배경 및 재원

금융권, 특히 은행은 전체 비용의 80~90%를 자율적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번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당초 계획된 시행 시점은 2025년 8월이었으나

캠코의 채권 매입 전략

기존에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연체 채권을 저가에 매각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주도하에 캠코가 적극적으로 채권 매입에 나섭니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8조 8000억 원 규모의 채권부터 매입을 시작하며, 이후 대부업체, 카드회사, 은행 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부업체만 해도 2조 원 이상의 관련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매입 가격은 일반적으로 채권 잔액의 5%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채권의 경우 캠코가 약 50만 원에 매입한 후, 해당 채무자에게는 개별 상황에 맞는 탕감 또는 분할 상환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전체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8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인 4천억 원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캠코의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

신청 가능한 채무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113만 4천 명이며, 총 채무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사례로, 2015년경 운영하던 사업장이 부도나면서 카드 채무 1500만 원이 연체된 후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100% 탕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