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도약기금 제도는 장기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금융 생활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과 조회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채무 감면 및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여부 확인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 안내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단순히 채무 연체 상태에 있는 것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채무 조정 제도로, 성실하게 재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자격 요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포함
- 채무 총액: 무담보 채무 합계 5,000만 원 이하
- 소득 수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
- 자산 보유: 처분 가능한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등 보유액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
새도약기금 제외 대상
도박,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유흥업 관련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절차 상세 정보
새도약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와 캠코(KAMCO)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선정 및 통지
금융기관 및 캠코가 보유한 부실채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엄격한 자동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 소각 및 감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조정 동의 및 절차 개시
안내문을 수령하신 후,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채무 감면 또는 분할 상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본인의 채무 조정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사전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내용 |
|---|---|
| 자동 심사 | 정부 및 캠코 데이터 기반 선정 |
| 개별 통지 | 우편 또는 문자 수신 |
| 사전 진단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활용 |
새도약기금 혜택 알아보기
새도약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 감면 및 소각 혜택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채무 전액이 소각(100% 탕감)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및 추심 중단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도약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채무 추심 전화 및 방문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이 새도약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캠코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오는 개별 통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전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사전 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간략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필요 여부
새도약기금은 정부 주도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가 선별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아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가능성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도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무의 지원 제외 여부
가상자산, 도박, 유흥업 관련 채무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의 형평성과 목적에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