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이후에도 인구 감소로 이류의 적 강대국이 되어 다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내에서 인구증가주의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시민들을 놀라게 할 수준의 내각·비서실 구성원 물갈이와 영부인의 대외 행보 전면 중지 등으로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만성적인 여론 독해력 결여와 공감력 부족, 늑장 대응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대통령의 순조로운 임기 마무리는 난항을 겪을 것이다. 야당 수장도 자기보호에 정당을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서민 관련 법안 처리에 전념해야 마땅하다. 네이버 넷플릭스 연동 전술은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당 대표에게 따라붙은 ‘문제점’은 집권세력의 방패막이였다. 행정부와 여당은 불리한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이를 책임전가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대화 정치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핑계거리로 활용했다.
4월 총선에서 거세진 정권심판 요구에 맞서 내놓은 것이 ‘야권 심판론’이었다. 오로지 야당 수장의 약점에 의존해 혁신과 쇄신 요구를 방치했다. 중고나라 사기조회 여론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방어했다.
‘탄핵으로 현 정권이 무너지면 다수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차기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며 보수진영의 ‘탄핵 공포’와 ‘반대 정서’에 기대어 흔들리는 정권이 버티는 형국이다. 집권층이 능력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니 위기 때마다 야권 대표의 취약점을 이용했을 것이다. 알바몬 급여계산기 활용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최종심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야당 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교사 사건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론을 전환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 대통령 기자회견은 자멸에 가까웠다.
형식적인 사과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았고,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는 궤변과 책임회피성 변명으로 일관했다. 실질적인 쇄신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동차 세금 조회 같은 현안보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나 역량이 전무함을 입증했다.
지도자다운 면모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청약 가점 계산기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현실화된 야당 대표의 위기를 활용해 영부인 관련 의혹을 회피하려 한다면 오판이다.
근본적으로 각각의 사안은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야당 지도부가 법적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영부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는 것이 광장의 요구다. 흑백요리사2 지원 문제처럼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결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전무하다. 스스로 정치적 공작이라 규정한 특검을 수용할 리 없다. ‘국가냐, 배우자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할 듯한 대통령의 성향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