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의와 대응 방안 총정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 말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직장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전체 직장인 1,425만명 중 569만명(39.9%)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제도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 결과를 보면 폐지 시 소득 구간별로 상당한 세부담이 예상됩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49만 5,000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자료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간 900만원 한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월 25만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항목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가구 전체의 절세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일몰 연장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완전 폐지보다는 공제율이나 한도 축소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남은 기간 동안의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재무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